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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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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14:03:27)
"가족초청 이젠 어렵다"...트럼프 새 이민정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초청이나 인도적인 필요에 따른 이민 대신에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이민개혁 정책을 16일 발표했다.


트럼프의 새 이민 정책은 연간 영주권 발급 규모는 110만명으로 제한하지만 이를 가족초청 보다는 고숙련 노동자에 중점적으로 배당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기존의 '가족 기반' 이민 제도를 대폭 수정, 영어를 구사하는 고학력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으로 앞으로 가족초청이민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미국 내 이민자 중 고숙련 노동자 비율은 12%로 캐나다(63%)나 호주(68%)에 비해 크게 낮다.


내년 재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같은 강격 이민 정책을 내놓은 트럼프 행정부는 새 이민법 개정으로 고숙련 노동자 비율을 57%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료들이 전했다. 현재는 가족초청이 미국 전체 이민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족 해체를 가져오는 이같은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트럼프의 새 이민 정책에 부모를 따라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온 소위 '드리머' 청년들을 구제하는 조항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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