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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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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80
2013.08.02 (06:28:14)
15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한국보다 높다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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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회오리 / 이참에 팔까 증여할까◆

 

집값 급등은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못지않게 집값이 크게 올랐다.
당연히 이들 나라에서도 보유세 인상폭이 크다.
세율도 한국보다 훨씬 높아 조세저항이 일어날 만도 하다.
그러나 미국인은 별다른 불평 없이 보유세를 낸다.
왜 그럴까.

 

보유세만큼 소득공제 = 미국 시애틀에 있는 부동산 중개법인 "헬릭스"의 김수영 사장은 "미국인은 보유세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첫째 이유"라고 말했다.
연간 소득이 5만달러인 A씨가 1만달러를 보유세로 냈다고 하자. 그러면 A씨는 소득을 4만달러로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받는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A씨의 소득에 비추어 약 2500달러의 소득세를 아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미국은 소득세율이 소득 크기에 따라 18~50% 수준"이라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보유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공제로 덜 내는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최고 소득세율(50%)을 적용받는 보유세 납세자는 납부한 보유세액의 50%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보유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집을 사는 사람도 꽤 있다"고 김 사장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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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인상=집값 상승" 인식 = 김수영 사장은 "보유세가 인상되면 미국인들은 "우리 집값이 올랐구나.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인식한다"며 "이 역시 보유세를 불평없이 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인은 집값이 오르면 기분좋게 보유세를 더 낸다.

집값 인상은 환영하지만 보유세는 낼 수 없다는 일부 한국인 납세자들과는 정반대 태도다.

◆ 납세자 동네에 재투자 = 미국 보유세는 국세가 아니라 카운티별로 거두는 지방세다.
따라서 보유세는 납세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에 재투자된다.
결국 보유세를 내면 납세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돼 주택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납세자도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으니까, 보유세를 별 불평없이 내는 것"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은 자치단체가 지출 규모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보유세 수입액을 결정한다"며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더 투자하고 싶다면 세율을 올리고 그렇지 않다면 세율을 낮춘다"고 말했다.

해당 카운티의 보유세율이 높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에 그만큼 많이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뜻이다.

미국 카운티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균 1.5% 정도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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